독일, 천연냉매로 충전된 가정용 히트펌프에 '교체' 보조금 지급

2023년 1월 1일, 독일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위한 새로운 연방 기금 지원 조치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건축 환경 내 HVAC 시스템 교체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트 펌프 COP 2.7 이상인 경우. 동시에, 천연 냉매를 사용한 히트펌프 제품에는 5%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 경제수출통제청의 계산에 따르면, 이 보조금은 25%의 기본 보조금을 포함하여 히트펌프 제품 교체 비용의 40%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히트펌프 제품이 천연 냉매를 사용하거나 열원이 지표수, 폐수 등인 경우 5%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천연 냉매 및 기타 열원에 대한 두 가지 보조금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치는 건물 내 기존 석유 연료, 가스 바닥난방, 가스 중앙난방, 석탄 연료 난방, 심야 축열식 난방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 사용될 경우 10%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스 바닥난방을 제외한 기타 가스 설비의 경우, 갱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년 이상 사용된 구형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주거용 히트펌프 장비에 주로 사용되는 천연냉매는 프로판, 즉 R290입니다.

기금 조항에는 또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업데이트된 난방 장비의 순 시장 구매 가격이 2,000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시스템을 개조하는 경우 재정 보조금을 받으려면 각 단위 건물의 자연 연도별 가격 할당이 최소 60,000유로에서 최대 600,000유로 사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일 히트펌프협회(German Heat Pump Association)의 마틴 사벨(Martin Sabel) 전무이사는 2023년 기금 지원 대상 히트펌프 제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금 지원 대상 기술로는 태양광 HVAC 시스템, 바이오열 에너지 시스템, 고체연료전지 난방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연방 경제수출통제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4년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 히트펌프의 COP 값이 현재 2.7에서 3.0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일부 건물에서는 난방 분배 시스템 교체나 건물 단열재 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연간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8년부터는 천연냉매를 사용하는 히트펌프만 기금보조금 지원 자격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며, 그때까지 R290 냉매 히트펌프 제품의 시장 판촉은 여전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히트펌프 제품에 적용되는 "블루엔젤" 친환경 라벨 초안을 작성 중입니다. 독일 환경청(UBA)이 2022년 9월에 발표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 냉매를 사용하는 가정용 히트펌프만 "블루엔젤"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